정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을 대상으로
연간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(공공요금 전용 지원금)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이 정책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, 실질적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
구분 | 내용 |
지원 대상 |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(전체의 약 40%) |
예상 수혜 인원 | 약 311만 명 |
추가 대상 제도 |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 (상생페이백), 중저신용 소상공인 (비즈플러스카드) |
※ 사업자등록 기준 연 매출 확인 필요
※ 국세청 신고 기준 반영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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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및 방식
- 연간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 지원
- 사용 용도: 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
- 지원 방식: 소상공인 개인 신용카드에 직접 충전 → 공과금 자동 납부에 사용
→ 현금성 지급이 아닌 실질 납부 비용 경감 구조로, 정책 목적에 맞게 설계
시행 시기
-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후 시행
- 구체적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
부가 지원 제도 요약
1. 상생페이백 제도
-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가
- 전년 대비 카드 매출을 늘릴 경우,
- 증가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
→ 소비 진작 유도 + 소상공인 수익 확대의 선순환 구조
2.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도입
- 신용점수 595~839점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
- 1천만 원 한도 구매전용 신용카드 제공 + 6개월 무이자 할부
→ 기존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계층 대상 실질적 자금 유동성 확보
정책의 의미
이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지원이 아닌,
공공요금과 보험료 등 필수 지출 항목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고정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경감하는 방식입니다.
또한, 카드 기반 지급 및 페이백 연계로
행정 투명성 강화 및 소비 활성화 유도라는 다층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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