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(추경)의
집행 로드맵이 공개됐다.
총 12조 원 규모의 예산 중 70% 이상을 7월 말까지 조기 집행하여
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.
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300만 명 이상에게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고,
재난·건설·수출·AI 등 4대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재정 투입을 단행한다.
소상공인 지원: 직접지원과 소비 진작 병행
1.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(1조 6000억 원)
- 대상: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
- 지급 시점: 2025년 7월부터
- 지급 방식: 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 형식
- 지급 한도: 1인당 최대 50만 원
- 예상 수혜 인원: 300만 명 이상
2. 소비 진작형 지원
- 상생페이백: 1조 4000억 원
-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조금: 4000억 원
- 지역경제 내 소비 유도 → 상권 회복 유도
민생 SOC 및 재난대응 예산 (총 5조 1000억 원 이상)
- 철도 보수: 2125억 원
- 도로 보수: 931억 원
- 임대주택 리츠 등 주거 안정 사업
- 재난지원금: 산불 피해 지역에 4500억 원 (5월 내 교부)
- 재난폐기물 처리비용: 1120억 원
→ 민생 분야 집행률 목표: 7월 말까지 65% 이상
소상공인 50만원 공공요금 지원한다!정부 추경안 확정발표!
AI·수출 활성화 전략 자금
1. AI 생태계 조성
- 고성능 GPU 확보: 1조 7000억 원
- World Best LLM 프로젝트: 500억 원
→ 7월까지 우수팀 선정 및 사업 착수
2.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
-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: 1786억 원
- 저리 융자 특별 프로그램: 최대 4조 원 공급 예정
→ 5월 출시, 6월부터 수출 기업 대상 지급
정책적 의미 및 전망
-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선제적 재정 대응
2분기 경기 반등이 지연되는 가운데, 정부는 3개월간 집중 관리 체계를 통해
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 - 민생 안정 + 산업 경쟁력 이중 포커스
전통적 민생 정책(공공요금, SOC)과 미래 산업 육성(AI, 수출)의 투트랙 전략이 돋보인다. - 지방 재정의 신속한 역할 수행 강조
재난·재해 복구와 상품권 사업 등은 대부분 지자체를 통해 교부 및 집행,
지역 단위 경기 부양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재정 집행이 이뤄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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